공영항로 출항 D-106…KOMSA, "안전·서비스 중심 운영 준비 중"

공영항로는 기존 민간위탁 항로를 공공기관이 넘겨받는 수준이 아닌 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체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7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영항로 운영 준비 현황과 관련해 “공영항로는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에 가고, 먹거리를 사고, 가족을 만나는 국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교통복지 차원의 공공서비스”라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날 “2027년 1월 1일 첫 운항까지 106일이 남았다”며 “첫 운항부터 섬 주민들이 ‘바닷길이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6월 공영항로 운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갖췄다. 이후 선박과 선원, 제도·예산, 운항·안전, 운영 인프라, 고객서비스 등 분야를 세분화해 229개 세부과제로 나누고 일정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준비의 핵심은 서류상 운영계획을 완성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여객선이 운항하는 상황을 가정해 운영 전 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선박과 항만시설을 비롯해 전산매표, 운항정보 제공, 승하선 동선, 고객응대 등 여객선 이용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첫 운항 전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이사장은 “매주 40개 항목을 관리 중이다. 현재 상황판을 만들어 사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면서 “11월까지는 문제점을 확인해 보완하고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이다. 운영과정 중 필요한 세부 과제들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 분야에서는 기존 국고여객선 인수와 신조선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인천·대산·군산 3개 권역에서 인수 예정 국고여객선의 상태점검을 마쳤다.

선박검사원과 운항관리자 등이 선체와 기관, 안전설비, 여객·선원 편의시설 등을 확인했으며, 현재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신조 국고여객선은 건조단계부터 관리한다. 도면 승인과 선박검사 전문성을 활용해 조선소와 설계사무소의 도면 제출·승인 지연이나 설계·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올해 이 서비스를 적용한 ‘섬사랑 7호’는 지난 11일 진수를 마쳤다.

사람과 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공단은 기존 숙련 인력의 경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원 고용전환과 근로조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 확보와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또 운송약관과 운항관리규정, 회계·정산체계를 마련하고 전산매표시스템과 내부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기항지 발권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영항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주목하는 것은 실제 이용자인 섬 주민들의 요구다.

공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인천·대산·군산권 17개 섬에서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섬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운항횟수를 늘리고 주민들의 생활시간에 맞춰 운항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지역에서 나왔다. 선박과 연안여객선터미널 등 이용시설 개선, 섬 주민 차량 우선 선적, 화물운임, 선내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설문 결과에서도 운항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수치로 확인됐다.

공단이 이에 앞서 섬 주민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기존 국가보조항로 이용의 가장 큰 불편으로 ‘운항횟수 부족’이 26.6%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806건 가운데 214건이 운항횟수 부족을 꼽았다.

공영항로 운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결항 최소화’가 36.7%로 가장 높았고, 안전운항 26.3%, 운항횟수 확대 17.7%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주민 의견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실행하고, 운임지원이나 육상교통 연계, 기항지 시설 개선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결항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상·해상상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선박 고장이나 정비 등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항 차질은 예방정비와 대체운항 등을 통해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결항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항 가능성을 최대한 빨리 안내하고, 운항이 어려운 이유와 향후 운항 전망까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영항로 전환은 기존 국가보조항로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은 149척, 100개 항로가 운항 중이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항로는 29개 항로, 28척이다.

공단은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결손금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에서는 선사의 안전·서비스 투자 유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선박관리와 선원 고령화,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 전환을 통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선원 처우 개선과 선박관리 체계 강화, 서비스 표준 매뉴얼 제정, 고객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국가보조항로 선원의 평균 연령을 58.1세로 제시했다. 국고여객선은 관련 법령상 20년 선령 제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균 선령 17년에 조기 폐선되는 사례가 나타나 선박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내년 1월 공영항로의 첫 출항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은 공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결항과 고장에 대응하며, 주민들이 요구한 운항횟수와 서비스 개선을 현장에서 구현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영철 이사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전제로 기상과 해상 여건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선박 고장이나 정비처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항 차질은 최대한 줄이고, 자연으로부터 받는 피치 못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를 하되 사람의 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