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내 증시가 역대급 '불장'을 연출하며 거래대금이 폭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확대에 걸맞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가 역대급 '불장'을 연출하며 거래대금이 폭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119명으로 지난해 말 128명과 비교해 9명 감소했다.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2022년 116명에서 2023년 117명, 2024년 12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꺾였다. 불공정거래 심리를 직접 담당하는 심리요원이 올해 8월 기준 19명으로 2022년 수준을 회복하긴 했으나, 휴직 및 연수 등의 이유로 전체 본부 인원은 결과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본부 상무 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본부장보 2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실무 인력의 이탈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역시 2022년 105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 인력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거래소의 수수료 금고는 꽉 찼다. 거래수수료 수입은 올해 7월까지만 6917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450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 3453억원과 비교하면 3년7개월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청산결제수수료 역시 작년 연간 1177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1795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수료 수익 증가에 효자 노릇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16개가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거래소가 거둔 거래·청산결제 수수료만 279억11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합동대응단이 출범하면서 불공정거래 처리 속도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거래를 최초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지난해 7월 8.2개월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6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가 늘고 고위험 상품이 확대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크게 늘었는데 정작 시장을 지켜야 할 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불공정거래 감시와 투자자 보호 역량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