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발목 잡힌 이재명정권③] “코어층 이탈이라고? 하락 원인 따로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취임 1년 3개월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65%를 찍었다가 현재 갤럽 여론조사에서 37%를 기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임기 2년차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16%포인트와 1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지율 75%를 유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1년 만에 무려 35%포인트 수직 낙하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여당의 분열이 분당으로 이어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는 특수 상황이 작용한 탓이 크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 등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목소리가 튀어 나왔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비거주 1주택’ 세금 강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져갔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실상 ‘지지율 기자회견’이랄 수 있는 7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직접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하기 직전 금요일에 전격 열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고, 기자회견 직후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얼굴에 웃음기를 빼고, 농담도 없이 100분간 선 채로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10주 만에 1%포인트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여당 내 비판 목소리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 파동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누적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임기 1년을 겨우 넘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혐오와 비아냥으로 넘쳐나는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부동산 정책 및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에 이어 정치적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더욱 악화된 측면이 강하다.  

야당의 먹잇감이 된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공소취소로 재판 회피’ 등의 프레임이 날이갈수록 격화되기만 했다. 특히 공소취소을 밀어붙이는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후 대혼돈이 일면서 내상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세가 위험 수위를 넘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어 지지층 이탈’이란 표현을 놓고 의견이 갈렸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수사보완권 폐지 이슈도 지지층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살펴보면 수사보완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가 충돌하자 중도층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정책과 주가 하락,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이 겹치면서 가속화됐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내부 충돌이 벌어지자 제일 먼저 중도·보수층이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당내 경쟁은 야당일 때 필요하고 동력도 생기는 법이지만 여당일 때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초기 지방선거가 제일 쉬운 법인데, 기대보다 좋지 않은 성적표를 거뒀다. 지방선거와 전대 시기가 겹친 것이 불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어층 이탈’이란 말이 있던데, 이 말은 틀린 표현”이라며 “코어층이란 적극 지지층이다. 계속 지지해온 사람들, 즉 안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지지부진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히려 검찰의 수사보완권 폐지가 중도·보수층 이탈을 불렀다. 수사보완권에 대해 이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전대가 시작되면서 폐지로 급선회했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에 수사보완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전당대회용 검찰개혁 부풀리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경찰의 수사독립권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보완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기엔 너무 준비가 안됐다. 경찰은 수사와 무관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정작 수사 인력은 너무 적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수사보완권 문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이 생겼고, 이 대통령이 수사보완권 폐지를 수용하면서 중도·보수층 이탈이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부동산으로 인한 수도권 민심 하락과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됐다는 해석이다.

박 이사장은 “여당 내에서 현직 대통령을 반대해야 할 시기는 대통령이 정말 국정운영을 잘못할 때다. 또는 집권 말기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안 세력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해야 한다”며 “집권 말기 대안 세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상징적인 서포터스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흔들기’ 는 집권당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렇다면 추락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방안은 무엇일까.

박 이사장은 “사실 대통령이 할 일은 공약대로 하면 된다. 여기에 통합정치를 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고, 남북관계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통합정치에 애쓰고 있지만 인재풀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동시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형사소송 체계와 사법 체계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경쟁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허점이 없도록 꾸준하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검찰개혁에서 당내 잡음이 있으면 안된다. 검찰개혁을 놓고 당내 갈등이 지속된다면 지지층이 균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임기 후 결말을 볼 때 통합정치를 한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했다”며 통합정치를 강조했다. 다만 “통합정치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순 전 경제부총리 영입처럼 야당에서 정말 존경받는 인물을 영입하는 식이어야 한다”며 “집권당으로서 중도 확장이 필요한 민주당이 통합정치를 내세워 다른 진보당과 억지로 연대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잘못했다'가 57.7%가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에 대해 45.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에 대해선 34.3%가 '부동산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박 이사장도 “일단 빠진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다. 대통령 선거 때 찬성표를 주지 않았던 지지자들은 특히 관망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등 문제가 얽혀있어서 당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더 이상 ‘조세 정의’란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 ‘구조적 다수’란 말도 너무 욕심이 컸다”며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더 이상 옥죄는 정책은 안된다. 만약 대통령이 그동안 누구든지 장관으로 앉혀도 자신이 잘 지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버려야 한다”는 충고도 남겼다. 

그는 “이 대통령은 결국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된다. 그리고 지지율 회복은 빠진 만큼만 올리면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개혁과 정책을 실천해나가면 중도·보수층의 지지가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대통령은 행정가의 옷을 벗고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