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과 싸우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상인들과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고령과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을 구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의 유사성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원칙을 앞세운 부동산 규제가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농지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악용하는 사례는 바로잡되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 보완한다는 취지라고 짚었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고, 그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농지를 보유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백한 투기적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