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낮추기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을 손질했다. 설계 단계에서 실제 계약 가능성이 높은 공사비를 반영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사단가와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에서만 451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LH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주택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건설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개별 사업의 공사비를 낮춰 전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설계단가를 정하는 방식의 변경이다. LH는 기존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해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한다.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예상 계약단가는 실제 공사 입찰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는지를 반영한 수치다. 기존 방식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결정될 경우 입찰 참여업체가 해당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LH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상 계약단가를 반영하면 실제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최종 계약금액 역시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설계단가와 실제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줄여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공종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에 한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한다.
특수일위대가는 특정 사업지의 여건 등을 반영해 공사 항목별 단가를 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세부 공사 항목이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개선된 방식에서는 구성 항목을 세분화해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LH가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된 기준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 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감액 가운데 278억 원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를 확대한 데서 발생했다. 나머지 173억 원은 예상 계약단가를 활용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바꾼 결과다.
LH는 이번 개선이 일회성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 등을 토대로 사업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누적 약 3977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사비 절감은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LH는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공사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공사비 산정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설계 단계에 반영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