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재제청 수용’ 의견 격노·묵살 의혹...법사위서 질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이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대법원장이 격노해 묵살했다면 과연 그 조직이 살아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며 “그런 구조라면 조 대법원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격노했다는 것이 가장 중대사안”이라며 “국가 중대 사안을 혼자 결정한 것인지, 절차적 상황과 의사결정 구조가 어땠는지 대법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티타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는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연스럽게 12·3 비상계엄 당일 밤 대법원의 행보와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며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