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시나리오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른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등 산업별로 영향이 엇갈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업 생산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업과 수산업까지 포함하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가 연평균 8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농식품 분야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향후 CPTPP 가입 검토 과정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수입 과일 판매대./자료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한 것이다. 거시경제를 비롯해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CPTPP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의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는 연간 GDP 증가율이 아니라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를 의미한다.
제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CPTPP 회원국 간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반영됐다. 정부는 관세 인하 외에도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은 7100억 원, 임업 생산은 606억 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를 합산하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약 8523억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농업은 제조업과 달리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가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수치는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경제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한 잠정 전망치인 만큼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와 품목별 개방 수준,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당초보다 이른 시점에 공개했다.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지만,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단계에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모형을 통해 수치화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CPTPP 가입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GDP와 제조업 생산 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농림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는 생산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는 전체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산업별 영향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