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4분기 지원에 필요한 791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웃돌 경우 초과분의 70%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면세유 가격은 9월 넷째 주 기준 경유가 ℓ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고, 등유도 1386원으로 같은 기간 24.3% 상승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ℓ당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높였다.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791억 원 가운데 660억 원은 농업용으로,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사용된다. 어업용에는 면세경유 지원을 위해 131억 원이 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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