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국감서 밝혀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의견까지 묵살한 결정이란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어떤 방안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떤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며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감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상정 법안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그야말로 ‘묻지마 발목잡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석 민심이 요구한 것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법안 처리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