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는데도 양극화 등 민생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OECD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오른 3.7%로 상향 조정해 예측했다”며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다행히 올세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기득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강조했다. 동시에 기득권을 양보하는 아픔을 위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생활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도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 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영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 질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