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연계율 47.7%…미연계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검토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손24 이용 편의 개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현재 연계율 제고가 정체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손24 앱 등을 통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병원이 직접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8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은 총 5만340곳으로, 연계율은 약 47.7% 수준이다. 1단계(병원·보건소) 60.0%, 2단계(의원·약국) 46.7%다.

실손24 서비스에는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으로 집계됐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실손24 서비스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병원, 약국),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가 추가되고, ‘실손24 필터’로 연계 병원을 볼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다음달 중에는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진행하는 등 국민의 이용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