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시 감당 어려운 과징금·형사처벌·민사배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인 ‘X’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되었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면서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할 인권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