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상임위원회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으면서 재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역시 민간 기업인을 소환하는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통제한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민간 기업인을 세우거나 단편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데 치중하면서 발생하는 경영 공백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매년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상임위원회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으면서 재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역시 민간 기업인을 소환하는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상문 기자
◆ 첨단산업부터 플랫폼까지… 전방위로 번진 ‘소환 타깃’
특히 글로벌 AI·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첨단 산업까지 정치적 공방의 표적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결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의 불똥이 튀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중복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여야 이견으로 1차 채택은 보류됐으나 종합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정쟁의 방패막이나 공방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산업과 시장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도 과도한 국회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유통 혁신과 물류 인프라 투자를 통해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 판로를 넓혀온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의 정상적인 밸류업과 구조개선 과정에 있는 사모펀드(PEF) 업계는 물론, 방산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대를 위해 대형화와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인 방산 업계까지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 매년 쏟아지는 지적에도… 멈추지 않는 기업인 ‘줄소환 구태’
국회 의사기록 등에 따르면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인이 실제 질의를 받는 시간은 1인당 수 분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종일 대기하다 질의 1~2개만 받고 돌아서거나, 질문 하나 없이 산회 직전 퇴장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정책 대안을 따지기보다 카메라 앞 질책과 사과를 받아내는 데 치중하면서, 행정부 감시라는 본래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기회비용도 상당하다. 4분기는 연간 실적 마감과 차년도 사업·투자 계획을 확정 짓는 중대한 시기지만, 증인 채택 가능성만으로도 기업은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의원실의 방대한 자료 요구 대응과 방어 논리 수립에 기획·법무·대관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글로벌 현장 경영이나 신사업 결정 차질 등 유무형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소환 대상 선정의 비합리성 역시 감사의 실익을 떨어뜨린다. 세부 공정이나 현장 안전 등 전문적인 사안은 실무 책임자가 적합하지만, 국회가 상징성을 앞세워 총수나 대표이사를 고집하다 보니 감사장에서는 “종합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겉돌게 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을 향한 무차별적 소환을 지양하고 국감 본래 기능인 ‘행정부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감사하고, 민간인 증인은 신문 요지의 필요성을 엄격히 사전 심사하거나 서면 질의로 대체하는 등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