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앞으로 경찰개혁도 우리정부의 주요 과제 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 경찰 개혁도 우리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경찰에 경징계는 맞지 않고, 해임 수준의 문책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이 대통령이 연일 경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개혁이다.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대 사회 핵심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3대 사회 핵심정책은 주거안정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