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김태규 내란 발언’ 공방...박균택 “제명해야” vs 김태규 “취지 왜곡”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을 향해 “윤석열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판사 출신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맞느냐”라며 “이는 헌법 질서 부정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와 5·17 비상계엄 확대에 국회는 5·18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합헌임을 선언했으며 대법원은 내란죄 유죄로 확정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김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해달라”며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에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이 제 방송 발언을 트집 잡아 징계안까지 냈지만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며 “말 한마디의 말꼬리를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사안을 달리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방송 내용과 오늘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살핀 국민이 누가 옳은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의 평가에서는 성역을 만들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5·18만 법으로 보호하겠다면 육영수 여사 비극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