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경제협력을 확대했다”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2./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며 “정부 협상팀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정은 이번 협상 결과가 실제 국민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무엇보다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안보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에서 한미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비판 가운데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국익이 걸린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