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제부총리에 "미래대응기금 대통령 쌈짓돈...원점 재검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문제부터 진언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뜬금없이 대통령의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거라면 그동안 재경부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운운하고 예산 운용 준칙을 얘기하며 지켜왔던 건전재정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 벽이 뚫리고 담장이 무너지고 나면 앞으로 각 부처와 지역에서 200억 원, 300억 원을 달라고 하는 예산을 무슨 명분과 원칙으로 막겠느냐"며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증시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경제정책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니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정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 경제를 위한 마음은 여야·정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대표께서도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당 대표께서 고견을 많이 내주시면 정책 추진에 적극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