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리정부는 생명 살리는 정부…민원 최소화도 최대 과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민원 공무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간 천수백만건씩 민원이 발생하고, 그 중 상당수는 반복 민원, 소위 고질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사무소에도, 구청에도, 권익위에도 하는 반복되는 민원 때문에 삶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야 하나(란 과제가 있다)”라고 했다.

또 “공무원도 괴롭고, 비용도 들고, 본인은 더 괴롭다, 이걸 어딘가에서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정부’다. 자살, 교통사고, 범죄, 산재를 최소화하자고 했는데 (민원을 줄여서) 타인의 삶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선의 민원 상담관들,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민원을 대할 때 애정 어린 처리와 함께 전문적인 연구도 강조했다.  

보고회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민원·갈등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특이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민원을 해결한 현장 사례와 민원을 계기로 행정의 틀을 바꾼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원 해결과 제도 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6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한마디가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는 ‘이재명표 민원 행정’ 원칙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특이·반복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와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에서 발견된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