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감, 국민주권 실현하는 장…제도·행정 변화로 연결돼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을 맞아 정부는 국회의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회는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랄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최근 5년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만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 1조 원 목표에 턱없이 모자란 3000여억 원 적립된 것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가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그동안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특히 농업인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게 현실”이라면서 “우리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 과거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다.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해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산지에서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재를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