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공방...김정관 "확정 아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6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을 문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미국 측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 등 대미 투자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을 겨냥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미 투자 협상 결과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미국 측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연관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 확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에 대해 우리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유의 통상 참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대미투자 2호, 3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투자가 확정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부지 선정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편중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세를 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에 1조 5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50%에 육박한다"며 "그런데 대구·경북권의 반도체에는 148억3500만 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의 0.4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서남권에만 반도체 정책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며 "전국토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지역의 소부장이나, 팹, 패키징 등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은 전력, 용수, 인력이 안 돼서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상시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자원 외교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이건 더 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 입지 선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팔을 비튼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