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탄핵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국정감사로 대통령의 정치적 파옥(破獄)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열한 집단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왜 대법원장이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했겠나, 왜 대법원장이 증인석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겠냐"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6./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현처럼,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한데 대해서도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