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말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했다./자료사진=농식품부
송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말을 통해 농식품부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논란이 된 처분명령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라면서도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장관은 농자 조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와 현안에 대응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위원들이 입법,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을 보태줘 많은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통상현안 대응으로 최근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으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농협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함께 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