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계란 가격을 둘러싼 산지 거래 관행과 소매 유통단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계란은 다른 주요 농축산물과 달리 도매시장이 없어 개별 거래에 의존하는 구조인 데다, 현재 정부가 수집·발표하는 가격정보도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선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7일 열린 농식품부 국겅감사에서 달걀 유통과 가격 구조에 대해 업계 참고인에게 질의했다./자료사진=송옥주 의원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익섭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이사를 상대로 계란 가격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먼저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적정한지 물었다. 이에 권 이사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모두 제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했다.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에서 계란이 상시적인 할인이나 미끼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이 구체적인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묻자 권 이사는 ‘도매시장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 가운데 도매시장이 없는 것은 닭고기와 계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이 없다 보니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뛰어들고 유통업자와 경쟁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현재의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계란 가격 고시와 관련해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 이사는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발표하는 가격정보가 후행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업체가 가격을 입력하지만 월말 정산 과정에서 가격이 바뀔 수 있어, 거래 단계에서는 산란계협회가 발표하는 생산자 가격 등을 참고해 예상가격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이사는 “내일 출하할거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 알아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라며 현재 가격정보가 시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계란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남으면 내려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급 변화에 따라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일지를 보여줄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가격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권 이사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가격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계란 공판장 지원사업을 통해 공판장 기능을 부여한 8곳 안팎의 선별·포장업장이나 농협, 대형 선별·포장업장 등에 정산소 기능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거래대금이 보름이나 한 달 뒤 정산되는 경우 정부가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 거래 즉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신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권 이사는 거래업체에 가격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가격정보가 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거래에서 가격을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지뿐 아니라 소매 유통단계의 가격 결정 구조도 함께 거론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S)를 근거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계란 소매가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계란 가격 문제의 핵심은 산지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를 넘어 실제 거래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소비자가격까지 전달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에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도매시장 부재와 사후 정산 관행 속에서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려면,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가격을 수집하고 이를 시장의 기준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