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 지자체장도 15만 원 받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10개 시·군에서 내년 35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언급하며 지역별 배분의 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면을 보면 균형발전이 안 돼 있다”며 “경상도, 전라도 등을 보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마찬가지 아니냐”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한시성 여부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업은 시범사업 아니냐”며 “내년도 12월까지는 시범사업이고, 대통령은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영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반복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35개 군에서 129만 명에게 지급하는 데 한 해에만도 2조3305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게 영구사업이 되면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돈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자립도가 8.6% 정도”라며 기본소득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주던 것, 농민수당, 사회복지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을 줄이고 또 SOC 사업 등을 줄여서 여기에 부담시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고, 송 장관은 “지역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장도 15만 원 받고 있죠”라며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 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기본소득인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농어촌 살리기냐”며 “복지기금에서 뺏앗아 여기다 챙기고 SOC 사업, 가로등 사업까지 여기다 가져다 놓는 것으로, 정말 농어촌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 소득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했을 때의 재정 규모를 들어 예산의 효용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역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를 묻자 송 장관은 “5조 정도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농어촌 전체로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를 가정해 재정 소요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읍·면·시·군으로 확대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느냐”며 “농어촌으로 계속 확대해 가면 계속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해당 규모까지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거의 농식품부 예산이 다 들어간다”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8조 원 정도에 가깝게 들어간다”면서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봤느냐, 10년이면 175조 원이 들어간다”며 재차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부담 비율을 언급하며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40%에서 50%”라며 우려를 표했고 송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송 장관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가 힘들어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 장관은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돈다”며 “그로 인해서 인구도 들어오고 새로운 창업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인구가 농촌으로 들어와서 지방 발전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사업의 지역경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