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와 택시업계 노·사, 전문가가 한데 모여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에 대한 정밀 진단에 착수한다. 구인난과 기사 이탈로 위기를 맞은 택시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와 구인난과 기사 이탈로 위기를 맞은 택시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 진단에 착수한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8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노동계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경영계, 정부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TF 출범은 법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 문제와 열악한 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택시 업계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를 골자로 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장에서는 소위 '변형 사납금제'나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을 턱없이 낮게 산정하는 편법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배송업 등 타 업종으로 기사 유출이 대거 이뤄진 데다 낮은 처우와 과도한 노동 강도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임금 보장과 합리적인 근로시간 책정을 도출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F는 향후 전문가 발제를 통한 해외 주요국의 택시 노동환경·임금체계 사례 연구와 노·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택시 노동환경 종합 실태조사'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