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러 기관의 의견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리로 착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과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청와대 지시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입 배경과 관련해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막느냐는 의견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 투자자의 상품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시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는 취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가 약 5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해외 투자은행(IB) 분석에 대해선 "해당 자료는 그 회사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서 작성한 비공식 시장 논평"이라며 "실제 내용도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대응방식이 기본적인 부분도 미흡했다"며 "그 부분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저희가 여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며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도 적극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