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의 80~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은 넉 달 동안 지난해 수도권 연간 착공 물량의 77~89%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의 80~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화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8만6739가구(잠정치)다.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의 32.4%에 그쳤다.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목표의 3분의 1 가량만 채운 셈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전망에 대해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4분기에 착공이 몰리는 경향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망대로면 연간 착공은 21만4000~23만6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목표의 80%만 달성하더라도 남은 넉 달 동안 12만7661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88%를 달성하려면 14만9101가구가 필요하다. 지난해 수도권 연간 착공 물량(16만6865가구)의 77~89%에 해당한다. 연간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해 지난해 연간 물량을 넘어선다.
80%를 기준으로 월평균을 환산하면 약 3만1900가구다. 올해 1~8월 월평균 착공 물량인 약 1만84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올해 월별 실적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에도 착공 물량은 1만6966가구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80개월 동안 수도권 월 착공 물량이 3만 가구를 넘은 달은 다섯 번뿐이었다. 이 가운데 세 번은 12월이었다.
홍 장관의 설명처럼 연말에 착공이 몰리는 경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에만 4만298가구가 착공됐고, 9~12월 착공 물량은 8만1441가구로 연간 물량의 48.8%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계약은 이미 마친 곳이 많다"며 "착공은 구청에 착공신고서를 내는 것인데, 겨울에는 땅이 얼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연말 집중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정부 전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8월 실적에 지난해와 같은 9~12월 착공 비중을 적용하면 연간 착공은 약 16만9000가구로 추산된다. 목표의 63% 수준이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9~12월 착공 실적은 2020년의 11만8523가구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9~12월 착공 실적은 2020년의 11만8523가구다. 정부 전망의 하단인 80%를 달성하려면 올해 이보다 9000가구 이상을 착공해야 한다.
정부는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토지보상 기간 단축과 협의보상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다만 기간을 줄이더라도 3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해 착공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결국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은 연말까지 기존 사업장의 착공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특히 9월 착공 실적은 정부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첫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