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농장 87% 폐업 완료…‘식용 종식’ 가속도 붙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구간 마감일 기준 전체 1537개 농가 중 87%에 해당하는 1339개 농가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던 누적 1030개 농가 대비 30% 이상 높은 실적이다.

이 같은 조기 폐업 성과는 정부가 설정한 구간별(1~6구간) 차등 지원 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빠른 시일 내에 폐업을 결정할수록 더 많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 농가의 조기 퇴출을 유도했다. 여기에 하절기 특별점검 등 현장 독려가 더해지며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농장 폐업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개 사육 규모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24년 8월 농가별 이행계획서 제출 당시 신고된 전국의 사육 마릿수는 총 46만8000여 마리에 달했으나, 5구간 마감 시점 현재 남아 있는 개체 수는 약 7600마리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2027년 2월 7일로 예정된 ‘개 식용 전면 금지’ 시점까지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잔여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이미 폐업 신고를 한 농가의 재사육 여부와 미폐업 농가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개체 관리가 부실하거나 사육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포기 잔여견 문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함께 견종, 크기, 연령 등 개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보호·관리 방안을 사전 구축하기로 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