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도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사과를 공식 촉구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어기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명료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MZ 내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 사기를 저하시키면 누구에게 이롭겠느냐”며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 간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자존심과 이성을 가진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사진=연합뉴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주장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도 국익과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무게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전에 맞춰 더욱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킹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이상 징후 조기 탐지와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체납이 해결됐다. 권혁 하도그룹 회장의 케이스”라며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 온 국세청장과 국세청 체납특별대응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 건 이상이고 체납액도 11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부 세수 문제를 넘어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 체납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행정 역량 강화로 고액 세금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