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특구 전력망 구축과 최태원 SK 회장의 현장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거센 정쟁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대기업 전기요금 선납 강요 의혹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사업 대규모 손실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잇따라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특구 전력망 구축과 최태원 SK 회장의 현장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거센 정쟁이 벌어졌다./사진=연합뉴스
국감 초반 화두는 SK 최태원 회장의 광주 군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민형배 전남 광주시장이 광주상의 포럼에서 'SK가 발을 뺄 수 있나 속도를 늦출 수 있나 소리하고 다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약 올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최 회장이 민 시장 발언 9일 만에 현장을 찾아 논란을 진화한 것은 정부가 기업 팔목을 비튼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음을 시인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전력, 용수, 국방 등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서남권에는 제대로 된 투자가 없어 시민들이 반도체 투자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졌으나 SK 수장이 현장에서 이를 해소해 준 것"이라고 맞섰다. 정진욱 의원은 "기업가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두고 국회가 어느 구름에 해 뜰까 하며 협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 정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최 회장이 현장에서 용수와 전력이 늦어도 파일링을 맞출 수 있다면 먼저 들어가겠다고 발언했는데, 국가 계획에 맞추겠다는 건지 무시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럽다"며 "최 회장을 종합감사 전 증인으로 채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재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에 자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지연 의원은 "한전이 2027년까지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줄여야 하는 한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겉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을 내세우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1단계 전력 설비비 1조4000억 원 중 한전 부담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를 정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기업의 양팔을 다 비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2027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를 한전법에 따라 2배수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남 반도체 송전선로 공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한전의 자체 표준 공기상 345kV 전력설비 구축에는 최소 9년이 걸리는데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2~3년 안에 끝낸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원 부사장은 "지중화 공사를 터널 공법 대신 개착식 및 조립형 전력구 방식으로 단축해 적기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상대로 "원장 재직 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이니셔티브 위원으로 활동하고 지원 자소서에 내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입증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기술주도 성장의 가치를 체화했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낯뜨거운 구애"라며 "의원실 서면질의에 캠프 활동 이력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점"도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전윤종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했고 개인 자격으로 새 정부 정책 개발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서면 답변은 직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 부실 계약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조3000억 원의 성과라고 자랑했던 러시아 엘바다 원전 사업이 현재 1조2000억 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자체 감사 결과 원가 및 전쟁 위험을 알고도 사업 관리 책임자가 담당 실무자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호통치며 불리한 총액 확정 계약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당 지시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재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부임 전의 일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을 강화해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코트라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산하기관들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비위 행태도 강하게 추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코트라의 'AI 수출비서' 시범 서비스가 입력 데이터를 오픈AI 국외 서버에 30일간 보관하게 만들어 무역 기밀 유출 위험이 크고, 베트남 바이어 질의에 가나 무역사기를 답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보안성과 정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경성 사장이 산업부 2차관 시절 한전KDN의 YTN 지분 전량 매각에 부당 개입해 공수처 수사 참고자료로 넘겨진 점을 질타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교육비의 81.5%를 전자제품 쇼핑에 쓰고 608억 원 횡령액 중 95%를 미회수한 점 등을 짚으며 "부실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