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표적감사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감사위원 인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측근인 ‘타이거파’ 청산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감사위원 인선과 과거 감사 결과 재점검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조직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표적감사와 봐주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유 전 사무총장 측근으로 지목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유 전 사무총장과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이 타이거파 부두목 아니냐.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은 “타이거파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고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사진=연합뉴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조작 수사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적 제거를 위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처럼 정치적 발언을 한 인물이 감사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지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진국 감사위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2023년 민주당 혁신위원회와 2024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이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조치를 한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나라 감사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한 법적 결격사유가 전혀 없고 전문성과 역량, 과거 임명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르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을 불러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입장을 물었다. 김 위원은 “감사위원으로서든 사무처에서 근무할 때든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을 뿐 범법행위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사진=연합뉴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도 쟁점으로 올랐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열람한 지급결의서와 요구자료 답변서 확인 후 “재무담당관이 현금을 인출해 대법원장 비서실에 전달하고 비서관이 대법관들에게 100만~300만 원 씩 지급 후 수령을 확인 받는 구조였다”며 “자기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현금을 받아 도장을 찍었는데 대법원장이 모른다는 말이 성립하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의 지급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격려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식 사실과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조사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격려금 지급액 중 절반 이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집행됐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조 대법원장만 현금을 횡령한 것처럼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집행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다. 임기가 걸쳐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