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도마...김종철 "재수사 배제 안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문제를 꺼내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야당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1년 8개월 걸렸는데 고발인은 6번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 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며 "압수수색 90번하고 소환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 의원 딸은)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재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직무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이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의혹을 제기했다고 16시간46분을 조사받았다"며 "장시간 조사한 이유가 뭐냐.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 국정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