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2026년산 쌀의 초과 생산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나선다.
정부가 제2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했다./자료사진=농식품부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46만톤으로 전망되며 수요량을 웃도는 물량은 약 6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 물량을 흡수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반납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으로, 사전 생산조절에 이어 시장 물량 관리와 농가 출하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0a당 예상 생산량 525㎏ 등을 종합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46만톤으로 추산된다. 수요량 전망을 고려한 초과 생산량은 약 6만60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 제도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67만ha에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1000ha를 제외하면 관리 대상 벼 재배면적은 약 65만9000ha 수준이다. 수확 이후 초과 물량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배 단계부터 생산 기반을 조정했다는 의미다.
정부양곡 대여곡 12만톤 반납 추진…초과 물량 흡수
이번 대책의 중점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한 시장 공급량 조절이다. 농식품부는 2025~2026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약 15만5000톤을 대여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 5만5000톤, 2026년 10만 톤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이미 반납돼 2026년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 물량은 약 12만 톤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대여곡 잔여 물량 12만 톤의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반납 물량과 시기는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초과 생산량 전망치 6만6000톤과 비교하면 대여곡 잔여 물량 12만 톤은 약 1.8배 규모다. 하지만 잔여 대여곡 전량이 곧바로 시장 격리 물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수급 상황에 따라 반납 규모와 시기가 조정되는 만큼, 최종 생산량과 재고 수준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최종 생산량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급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초과 물량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수확기 시장에 물량이 집중되는 시점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농가 정산금 6만 원으로 인상
정부는 시장 수급 관리와 함께 농가의 수확기 출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10~12월 수확기에 2026년산 쌀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벼 40㎏당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간정산금은 2024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다시 2만 원 인상된다. 농가가 수확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벼 매입자금도 총 3조9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가 1조4000억 원, 농협이 2조50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를 통해 산지 유통업체와 농협 등의 벼 매입 여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수확기에 판로와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에 대해서도 사전 계약을 체결한 산지 유통업체에 농가가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생산 조절에 참여한 농가의 출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공용 쌀 불법 유통 점검…연산 혼합 등 시장 교란 차단
수확기 유통질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공용으로 공급된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곡과 구곡 또는 서로 다른 생산연도의 쌀을 혼합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생산 조절과 물량 격리, 공공비축미 매입, 유통 점검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수확기 쌀값이 생산량뿐 아니라 재고와 시장 출하 시기, 유통 과정의 물량 흐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량 전망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농가의 출하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선제적인 수급 조절로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을 뒷받침하는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 물량을 최대한 격리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