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공급·일자리·포용금융에 역량 집중…양극화 골 메워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4%대로 예측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성장의 결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면서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또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또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주택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다.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는 세부적인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