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을 언급하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4./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를 선고하느냐”며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충실히 설명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당은 이미 밝혔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며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부실·지연에 대한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서도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위를 발족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정식 담당 위원장을 임명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