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지난 2022년 말 이후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지난 2022년 말 이후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연체차주(30일 이상 기준)는 4659명, 연체대출잔액은 59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연체차주 2055명, 잔액 1918억원 대비 각각 126.7%, 209.4% 폭증한 수치다.
장기연체도 폭증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308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약 6배 불어난 1493억원을 기록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주금공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관리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매각 이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에 달했다. 경매 당시 대출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약 42.1%에 달했다. 30대 933건까지 합치면 30·40대가 2666건으로 전체의 약 64.8%에 달했다. 소득별로는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였던 대출자의 경매 사례가 2327건으로 전체의 약 56.5%를 점유했다.
아울러 집이 경매로 처분됐음에도 채무 부담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액은 원금 기준 568억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이었으며,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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