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고공 농성과 일선 현장의 은폐된 산재 실태가 도마에 오른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노동 약자 보호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논란 및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한계를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국감에서는 노사 관계와 노동자 관련 각종 현안 등을 둘러싼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필요성이 중점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영세 사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심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결정 기준과 관련된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감사에서는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거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나 복리후생 지급까지 무리하게 원청의 사용자성 근거로 삼는다면 기업이 자발적 안전 조치마저 주저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반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부 지침과 법에 근거한 정당한 판단이며 공법상 의무와 단체교섭 대상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재 은폐 관행과 일선 고용노동청의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또다시 고공농성을 시작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의 편지를 전하며 "생산의 80%를 책임지는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구조적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SRT 공사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산재 은폐 사건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가슴을 치는 동안 노동청이 조사를 지연한 것은 심각한 소극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실현 가능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여러 회의체만 늘려놓고 연구회 수준에 머무른다면 노사정 무용론을 피할 수 없다"며 "양극화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라는 핵심 과제에 집중해 실질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을 통해 대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화를 깊이 있게 풀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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