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도마...박철우 "검토한 적 없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서울중앙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지만, 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윤상현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묻자 "지난 국정조사 때 일부 나왔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한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본인이 서울고검 감찰부장일 때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언론에 다 보도된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자리를 탐해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런데) 1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 전 부지사가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형이 확정되면 본인이 조사한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를 그만두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쌍방울 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법무부와 대검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박상용 검사 징계 사유에 연어 술파티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나, 물러나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정 직무대리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했다"는 말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