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 공세...오세훈 “의심뿐인 정치공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경찰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연히 다르다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엮어 국민께 호도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 같다”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명백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가 3억 원이 갔든 3억4000만 원이 갔든 그중 일부라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원에게 가야 리베이트 아니냐”며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마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의혹뿐인 정치공세”라며 “당시 파악한 것은 3억2000만 원 정도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고, 이 돈이 SH공사 직원에게 전달됐다는 단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올해 7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료조사 요구 3회, 방문조사 1회, 관련자 면담조사 4회 등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국정감사 직전까지 계속 조사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곧바로 수사 의뢰하지 않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지방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비리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가 당일 각하 결정을 받은 점에는 “비리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다”며 “당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 의뢰서 초안이 작성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 의뢰서를 작성할 만큼 조사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수사 의뢰서가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감사위원회는 관련 통화 녹취까지 확보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다”라며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는데 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론이 났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당시 수사 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후 송광남 서울시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익감사를 우선 청구하자는 결정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문제 삼았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집값 상승 전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35일 만의 번복도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전 서울시가 결정한 일”이라며 “자신의 정책 실패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승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재개발·재건축 지정 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그 대부분이 강북 지역이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라며 “제가 다시 들어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다. 정부와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을 앞세워 오 시장을 향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원이 한강버스 사안을 오 시장 공격 수단으로 삼아 국감장을 완전히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 같다”며 “황당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한강버스 문제에 국정감사가 매몰될 만큼 집중하고 있다”며 “논쟁이 더 심해지면 정책감사가 아니라 정쟁감사가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