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취임 500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갖고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는 고맙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상황에는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라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 정부는 부동산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28년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정도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 이상의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요인으로 ‘잘한다’보다는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잃게 되는 사람에 대한 설득, 공감, 위로인데 이런 게 부족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SNS를 통한 국민과 직접 소통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통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 소통이다.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진보·민주 진영은 기본적으로 소수파”라며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국민 다수로부터 동의받을 수 있는 판으로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 구조적 다수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라며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공석인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보시기에 늦어지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 관련해선 “저는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더라”며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강행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