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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첫 국감... 여야 '대미투자 리스크 관리 미흡' 질타

입력 2026-10-20 16:38:57 | 수정 2026-10-20 16:38:57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관철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 뿐인 점을 꼬집으며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3500억 달러 날아간다.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 이 체계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정말 의문"이라며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들에 문의했더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수시로 협상팀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미진해 보인다"고 짚었다. 

국민의힘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조직 운영 능력과 대미투자 리스크 관리를 두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사가 첫 대미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따졌다. 

먼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 50명 중 36%가 지금 결원 상태이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며 "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 24억달러를 이미 송금한 데  대해 "이미 24억달러가 송금됐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지금 공사는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회계, 준법 감시, 정보 보호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도 없다"며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왼쪽)이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또한 임 의원은 박종원 한미투자공사 사장에게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의 20년 간 예상 회수 금액을 물었다. 박 사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라며 "그러면 국정감사에 왜 나왔느냐"고 질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스타'에 지난 1일 24억 달러가 송금된 시점을 문제 삼으며 한미간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9월에 자금 송부 요청을 받았고, 양국 정부가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까지 송금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자료는) 보안이 걸려 있어 공개 제출이 어렵다"며 "이면합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사장은 박 의원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추진 여부를 묻자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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