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에 "산업가속화법·CBAM 등 과도한 장벽 자제" 요청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측에 산업가속화법(IAA)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추진 중인 신규 환경·산업 규제들이 국내 기업에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 측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EU 측 조안나 통상총국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교역액은 2011년 FTA 발효 당시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잇따르는 EU발 통상 규제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EU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EU의 산업경쟁력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조달·보조금 등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 조립 제품에 대해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 현실을 반영해 충분한 전환기간과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관련해서는 정전기 방지가 필수적인 반도체 포장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재활용·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 동등성 인정 확대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EU 측 관심사인 해상풍력과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표시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에 기반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고위급대화·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