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외 인공지능(AI) 플랫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데 대해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다"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정례 참석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대통령은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소방이 재정 쭉쭉'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청장을 향해서도 "전날 출근길만 해도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그 신중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하는 듯한 모습만 생중계됐다"며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장들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했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인 AI에게 물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 정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향후 자신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관장들을 줄줄이 앉혀 놓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즉시 사정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