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일부지역 매물 급증…정부가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물론 통계자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지역들의 실제 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부동산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미래야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자신의 SNS인 ‘X’에도 글을 올려 집값 하락을 언급하며 “우리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면서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 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 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수도권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및 주택공급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택공급에 차질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한 후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