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이번 포럼에서는 농지 이용 활성화 방안과 농협·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이 논의됐다. 특히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도 거론됐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농협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포럼에서는 패널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최영운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시장 동향과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공동이용·공동영농 활성화와 시민 참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확대 등이 논의됐다. 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 관리와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농지 매매·임대차 외 상속 등 농지 변동 과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농지는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공동체를 떠받치는 대체 불가능한 공공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토론회가 현장의 농업인과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공동체 중심 거버넌스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미래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지역 특색작물 육성 등에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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