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CEO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금융회사 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은행지주의 경우 분산된 소유구조를 이용해 현직 CEO가 승계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장기 연임을 위한 참호를 구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당정은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위원장,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2026.11.12./사진=연합뉴스
그는 “전체 금융회사에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현직 CEO가 임추위와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은행지주 CEO의 최초 선임과 연임에 적용되는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장기 연임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CEO를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반면 CEO 연임 경우에는 임추위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에서도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처음 선임될 때와 다시 연임할 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CEO가 성과를 내 연임하는 경우에도 임추위와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위원인 민주당 민병덕·손명수 의원, 이 금감원장, 이 금융위원장, 권 정책위의장, 유 정무위원장,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 2026.11.12./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경영진 보수 결정에 주주들이 적정 여부를 판단)’ 제도를 도입해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과 비율을 강화하고, 성과가 잘못 산정되거나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성과보수 환수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금 환수 문제는 이번 개선방안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간사는 퇴직금 환수 방안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성과보수와 퇴직금은 서로 다른 제도에 있는 만큼 퇴직금 환수는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로 “하반기에 법령과 모범관행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 CEO들이 장기 연임을 위한 참호를 구축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해 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