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달라진 기후, 물그릇 늘리고 현장 살핀다…물관리 체계 개선

입력 2026-11-17 13:21:38 | 수정 2026-11-17 13:21:38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위기가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홍수와 가뭄을 서로 다른 계절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각각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한 지역의 가뭄과 다른 지역의 극한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물 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수량의 시공간적 편차가 커지고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댐과 제방, 하수도 중심의 물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강화, 취약 지역 및 노후 시설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홍수와 가뭄이라는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해 17일 발표했다. 고질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저수지./자료사진=기후부



극한호우 대비 물그릇 확대…도심 지하 배수시설도 확충

정부가 우선 주목한 것은 홍수와 가뭄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이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11월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예년의 41.3%, 49.8%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경남 거제에서는 올해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24.5㎜를 기록해 기존 최고치인 104㎜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도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52.2㎜로 기존 기록인 87㎜를 크게 웃돌았다.

비가 부족한 지역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물을 저장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올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에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하지 않던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했다. 앞으로도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수기에는 기상과 하천 상황에 따라 물을 미리 방류해 저수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 확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신규 시설 건설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홍수와 가뭄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제방 중심의 홍수 방어 체계도 보완한다. 목감천과 원주천에는 2029년까지 저류지를 조성하고, 소규모 홍수조절댐인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도림천에는 지하방수로를 설치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한 수원 다변화도 추진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건설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 공급도 확대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특정 댐이나 하천에 의존하던 기존 용수 공급 체계를 여러 수원을 연결해 물 부족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과거 강우 기준 탈피…AI로 홍수·가뭄 예측 정밀화

물관리 시설의 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설계기준과 예측체계도 바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도록 설계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상한을 없애 더 큰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이고 기후변화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댐 설계기준 역시 2003년까지의 과거 강우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 전망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예측·감시 체계에는 AI와 첨단 관측기술을 접목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확대하고, 2031년부터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넓힌다.

가뭄 예보에도 AI를 도입한다. 유량 측정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지형과 기상 특성을 분석해 유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올해까지 개발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측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방하천 등의 수위관측소는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218곳에서 579곳으로 늘린다. 국가하천에는 올해까지 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도 활용한다.

특히 기상예측 정보와 댐·하천 수위자료를 종합해 AI가 댐의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2028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예보가 실제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출입 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22개 홍수예보 지점의 교량과 지하차도 119곳에서 시범 운영한 출입 통제 권고를 내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취약 하천 1073곳 우선 정비…노후 시설 안전성 강화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 축이다.

전국 지방하천 3760개 가운데 홍수 위험이 높은 1073개 하천을 선정해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하천부터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침수 대응은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64곳 가운데 올해 광주천과 수영강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홍수취약구간 893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고, 2027년까지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섬과 산간지역 등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4곳인 지하수저류댐을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올해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선정된 군산·제천·증평·천안 등 4곳에는 2027년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노후시설 정비도 병행한다. 정비가 필요한 노후 제방 65곳 가운데 3곳은 정비를 마쳤고 22곳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도 2030년까지 정비한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142개 지방정부가 3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9조9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매년 약 600㎞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있다.

댐 안전성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용수댐 14곳에 비상 방류시설을 설치하고 댐 몸체의 심벽과 여수로를 보강한다. 취수탑과 공도교의 내진 성능도 높여 홍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홍수와 가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시설을 활용한 홍수 조절 용량 확보, 수원 간 연계, AI 기반 예측체계 도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 전환이 눈에 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기후변화로 강우 양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다른 지역에서는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등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며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하며 취약 지역부터 먼저 챙기는 등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