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증권사에 자산 운용을 맡기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둘러싼 투자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종목에 투자금의 90% 이상을 집중하거나 고객이 맡긴 주식을 별도 안내 없이 매도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증권사의 운용 재량과 투자자 보호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에 자산 운용을 맡기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둘러싼 투자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랩어카운트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자 주요 분쟁사례 8건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 계약이다.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지만 투자 성과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가 사전 협의 없이 고위험 코스닥 종목에 투자금의 90% 이상을 집중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현행 법규상 랩어카운트에는 종목별 투자 비중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이 없다. 증권사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20~80% 수준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고객 동의에 따라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더라도 계약상 운용 범위와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는 가입 단계에서 종목별 투자 한도와 운용 방식을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제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영업점의 프라이빗뱅커(PB)가 직접 운용하는 지점운용형 랩에서도 분쟁이 발생했다. 한 투자자는 담당 PB가 일부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운용해 투자원금의 절반을 잃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지점운용형 랩은 고객별 맞춤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 종목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투자자의 의사와 증권사의 운용 판단이 충돌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 투자자는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에 기존 보유 주식을 입고했다가 이튿날 해당 주식이 전량 매도되자 사전 안내가 없었다며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랩어카운트에 주식을 입고하면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도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일임된다. 계약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는 운용 전략에 따라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운용 중단이나 현금화를 요구했는데도 증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됐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취득·처분이나 운용 제한,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용지시에 따라 기존 투자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세금 문제도 분쟁 요인으로 꼽힌다. 랩어카운트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선취·후취·성과·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산 매매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 랩어카운트의 경우 계좌 전체 평가금액이 손실 상태여도 일부 종목의 매매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에서는 랩어카운트의 특성상 투자손실 자체보다 계약 당시 설명한 운용 범위와 실제 운용 과정이 일치했는지가 분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용을 일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 운용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운용지시권과 계약상 권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전략에 따른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증권사 직원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