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 미뤄둔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여부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2018년 3월부터 17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따라서 이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면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측에서 문화 개방에 민감해하고, 한국측은 중의학 자격 인정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소식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 역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중 간 상품 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앞서 4년 넘게 공식 협상을 열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양국은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해 협상 개시 8년8개월여만에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정부는 이번 타결에 따라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안정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영화, 게임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며, 투자 보호에서도 상대국에게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강제 이행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사진=연합뉴스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은 작년 11월 경주 APEC 개최국과 올해 선전 APEC 개최국 정상으로서 서로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지지하는 것과 함께 한중 관계의 복원을 공고히하는 의미가 있다.
다자회의 계기인 만큼 30여분만에 끝난 정상회담이지만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관심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한중 간 인적교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에 기록했던 인적교류 1300만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중국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을 불러온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촉구한 것이다. 또 중국 내 우리국민의 권익 보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협력 등에 대해서도 중국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건설적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한국측이 제시한 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독려해나가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서 우리정부가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안정 발언은 다음날인 19일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동북아 안보의 당사국으로서 남북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중러 정상이 모여 북한 핵군축 등을 논의할 경우 한국이 배제된 채 한반도 안보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헸다고 한다. 또 시 주석은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중국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 주석은 “경주 APEC 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APEC 중국의 해에 아시아태평양지역 FTA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다”면서 “중국은 한국측과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년은 중한 수교 35주년이 되는 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삼아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