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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법원 집결한 국힘 "상식의 승리"

입력 2026-11-18 16:09:13 | 수정 2026-11-18 16:09:29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2026.11.18./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말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 노력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요청에 대해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 및 추 시장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 시장은 무죄 선고 후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 시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박덕흠 국회부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를 두른 의원들은 추 시장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 "추경호는 죄가 없다" "추경호 화이팅" 등을 외치기도 했다. 법원 앞에 모인 당 지지자 60여명도 "추 시장님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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